ID  PW  Auto 회원가입

 

 

 출석부  l  심리테스트게시판  l  혈액형이야기  l  배틀게시판  l  공포.미스터리게시판  l  방송.연예게시판  l  영화게시판 

 

 자유게시판  l  명대사게시판  l  인증게시판  l  자랑게시판  l  먹방게시판  l  생활정보  l  운세게시판  l  스포츠.게임 

 

 유머게시판  l  만화게시판  l  만화질문게시판  l  만화연구소  l  플래시게임  l  문상경매  l  내게시물 댓글확인 

 


땅주인 몰래 바뀐 도시계획
글쓴이 : 블루라떼 날짜 : 2020-04-06 (월)

땅주인 몰래 바뀐 도시계획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 주인도 모르게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버린 수원시에 대한 이야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왜 그랬을까,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망포역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운데 텅 빈 땅이 눈에 띕니다.


이중 한가운데 천백 제곱미터의 땅 주인은 60살 김종현 씨입니다.

20여 년 전 땅을 산 김 씨는 상가용지로 결정된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 씨는 자신의 땅이 주차장 용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수원시가 아파트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원시 측은 상가 부지의 한쪽 끝에 있던 주차장 용지를


주민 편의를 위해 가운데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록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용도를 바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땅 주인 김 씨에게 상가 용지를 주차장용으로 바꾼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땅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는 사안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수원시는 시행사에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수원시의 해명과는 달랐습니다.


지구 단위의 개발 계획이 결정됐더라도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땅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1심과 2심 모두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라며 "주차장 용지를 원래 상가용지로 되돌려 놓으라"라고 판결했고,

수원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소송전을 벌이면서 몸도 마음도 망가졌다는 김종현 씨는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어리석은 말을 내게는 하지 말라.


목록 글쓰기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80535  요즘 잘 생긴 남자 너무 없다 (1)  편돌이
80534  프로듀스 투표조작 실형 선고  편돌이
80533  윤미향 기자회견을 본 서울대 교수의 일침  편돌이
80532  며칠 사이 한국에서 철수한 기업들  편돌이
80531  서울 부동산 가격 현황 (1)  편돌이
80530  트랜스 계의 끝판왕  편돌이
80529  백인의 나라에서 동양인은 떠나라  편돌이
80528  60명의 간호사 중 한 명과 결혼한 이유  편돌이
80527  그저 눈물만  편돌이
80526  물류 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한 이유  편돌이
80525  밤이 외로운 서울대생  편돌이
80524  세관에서 잡힌 국민안전 침해물품  편돌이
80523  남자에게 귀엽다라는 말은  편돌이
80522  택배 받아도 괜찮을까?  편돌이
80521  감독 빙의한 어린이  편돌이
80520  현실판 부부의 세계  편돌이
80519  독립선물 사달라는 후배  편돌이
80518  페미니스트 래퍼의 화장 전 후  편돌이
80517  요즘 30대 금수저  퍼카
80516  음주사고 내면 폭망  퍼카
 1  2  3  4  5  6  7  8  9  10    
글쓰기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주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